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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서명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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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서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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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손해배상청구사건
3
공직선거법위반
3
손해배상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신주발행무효
1
부당이득금
1
대여금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1
구상금청구사건
1
건설기술관리법위반
# 관련법령
11
민법
11
민사소송법
9
형사소송법
7
형법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
상법
3
공직선거법
3
증권거래법
2
정치자금법
2
정치자금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서울고등법원 2009. 12. 23. 선고 2009나52634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상법
2. 서울고등법원 2009. 10. 14. 선고 2009나27270 판결
[주주총회취소][미간행]
주주총회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3. 서울고등법원 2009. 7. 8. 선고 2008나100772 판결
[보수금][미간행]
보수금
4. 서울고등법원 2009. 6. 17. 선고 2009나7207(본소),2009나7214(반소) 판결
[재단채권확인청구·배당금반환][미간행]
재단채권확인청구
배당금반환
민법
파산법
5. 서울고등법원 2009. 6. 17. 선고 2008나105098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09. 5. 6. 선고 2008나29477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증권거래법
2008년
7. 서울고등법원 2008. 11. 5. 선고 2007나84774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8. 서울고등법원 2008. 8. 11. 선고 2007나65674 판결
[신주발행무효][미간행]
신주발행무효
상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9. 서울고법 2008. 7. 30. 선고 2007나66271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등] 상고[각공2008하,1481]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
상법
10. 서울고등법원 2008. 4. 16. 선고 2004나7440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증권거래법
2007년
11. 서울고법 2007. 10. 26. 선고 2007노1733 판결
[증권거래법위반] 상고[각공2008상,159]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07. 9. 7. 선고 2007노126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07. 4. 18. 선고 2007노259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06년
14. 서울고등법원 2006. 12. 27. 선고 2006노2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06. 11. 8. 선고 2006노165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06. 10. 20. 선고 2006노127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06. 9. 29. 선고 2006노128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06. 4. 26. 선고 2005노286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고법 2006. 4. 7. 선고 2005노1357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6.7.10.(35),1603]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04년
20. 서울중앙지법 2004. 6. 25. 선고 2003나35153 판결
[대여금] 상고[각공2004.8.10.(12),1135]
대여금
민법
21. 서울중앙지법 2004. 6. 18. 선고 2003나5279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04.8.10.(12),1114]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22. 서울중앙지법 2004. 2. 20. 선고 2003나30035 판결
[부당이득금] 상고[각공2004.4.10.(8),465]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3. 서울중앙지법 2004. 2. 6. 선고 2003나13979 판결
[위자료] 상고[각공2004.4.10.(8),430]
위자료
민법
헌법
1993년
24. 서울고법 1993. 9. 7. 선고 92나18735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하집1993(3),83]
손해배상
민법
25. 서울고법 1993. 8. 24. 선고 90나15633 제15민사부판결 : 상고
[주식인도][하집1993(2),34]
주식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26. 부산지법 울산지원 1987. 6. 18. 선고 86가합493 제2민사부판결 : 항소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7(2),397]
구상금청구사건
상법
1984년
27. 서울민사지법 1984. 4. 19. 선고 83가합7358 제15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2),15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8. 서울민사지법 1984. 4. 7. 선고 83가합4873 제15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2),8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9. 서울민사지법 1984. 3. 15. 선고 83가합5557 제15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42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0. 서울민사지법 1984. 3. 8. 선고 83가합1521 제15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36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1. 서울민사지법 1984. 3. 8. 선고 83가합4118 제15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38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2. 서울민사지법 1984. 3. 3. 선고 83가합4627 제15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32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3. 서울민사지법 1984. 3. 3. 선고 83가합6112 제15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33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4. 서울민사지법 1984. 1. 17. 선고 83가합3150 제10부판결 : 확정
[공유물분할청구사건][하집1984(1),132]
공유물분할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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