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백효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18년

1. 부산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구합22085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헌법

2017년

2. 부산지법 2017. 10. 19. 선고 2017구합986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등] 항소[각공2017하,815]
   파면처분무효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형법

3. 부산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구합2122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 부산지법 2017. 5. 11. 선고 2016구합2502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7하,4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2015년

5. 부산지방법원 2015. 8. 5. 자 2014라453 결정
  [가처분취소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가처분취소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6. 서울중앙지법 2015. 2. 5. 선고 2013가합2050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5상,25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헌법

7. 서울중앙지법 2015. 1. 15. 선고 2013가합70571,61065,52696,82574,72102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5상,220]
   손해배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4년

8. 서울중앙지법 2014. 12. 11. 선고 2014가합525955,525962 판결
  [주주명부열람등사·주주명부열람등사] 항소[각공2015상,157]
   주주명부열람등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 서울중앙지법 2014. 5. 8. 선고 2014가합501584 판결
  [보험금] 항소[각공2014상,447]
   보험금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2011년

10. 서울동부지법 2011. 8. 26. 선고 2011가합620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11하,1220]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7. 8. 선고 2010가합4903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2. 서울동부지법 2011. 4. 29. 선고 2010가합9618 판결
  [입회보증금반환] 항소[각공2011상,672]
   입회보증금반환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서울동부지법 2011. 3. 18. 선고 2010가합145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11상,552]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