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방진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2노140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소송법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3노37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퇴거불응][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퇴거불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노32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9년
2018년
2011년
7. 제주지방법원 2011. 11. 23. 선고 2011구합444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제주지방법원 2011. 3. 30. 선고 2010나34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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