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방웅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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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구상금 2 배당이의 1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계약관계존재확인 1 공사대금 1 위약벌청구의소 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1 건물명도	# 관련법령 6 민법 5 민사소송법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 신탁법 1 민사집행법 1 보험업법 1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 상법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21나2027391 판결
  [위약벌청구의소][미간행]
   위약벌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0년

2. 서울고등법원 2020. 9. 9. 선고 2019나2055751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소송법 신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은행법

3. 서울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나2002719(본소), 2019나2002726(반소) 판결
  [구상금·공사대금][미간행]
   구상금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4. 서울고등법원 2019. 8. 16. 선고 2018나2032720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4년

2013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27. 선고 2012나54712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16. 선고 2012나5711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8. 서울중앙지법 2013. 5. 10. 선고 2012나49895 판결
  [구상금] 상고[각공2013하,531]
   구상금
   민법 보험업법 상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06년

9. 인천지법 2006. 1. 12. 선고 2005가합12625 판결
  [계약관계존재확인] 확정[각공2006.3.10.(31),457]
   계약관계존재확인
   민법

2004년

10. 인천지방법원 2004. 11. 5. 선고 2004나762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11. 인천지법 2004. 4. 30. 선고 2003나7036 판결
  [배당이의] 상고[각공2004.7.10.(11),918]
   배당이의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