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형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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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서인천대학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 1 임금등청구의소 1 임상시험대상자여부에대한정보공개부작위위법확인 1 보증금반환 1 주민소송 1 조합설립인가취소 1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어음금	# 관련법령 3 행정소송법 2 행정절차법 2 민법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 경찰공무원법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무원 인재개발법 1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1 공무원 여비 규정 1 공무원보수규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4. 서울행법 2019. 7. 26. 선고 2019구합5333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9하,932]
   손해배상
   경찰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군인사법

2018년

5. 서울행법 2018. 10. 12. 선고 2017구합88671 판결
  [서인천대학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미간행]
   서인천대학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
   대학설립·운영 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18. 5. 18. 선고 2017구합63399 판결
  [조합설립인가취소][미간행]
   조합설립인가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7. 수원지법 2018. 2. 13. 선고 2017구합67316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항소[각공2018상,34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난민법

8. 수원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구합6863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7년

2014년

10. 대구지법 2014. 7. 11. 선고 2013구단2537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14하,714]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3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18. 선고 2011가단45905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12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17. 선고 2012가단122188 판결
  [어음금][미간행]
   어음금
   어음법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4. 선고 2012가단13130 판결
  [보증금반환등][미간행]
   보증금반환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10년

14. 서울고등법원 2010. 12. 29. 선고 2010노193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15.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1. 7. 4. 선고 2000가합2733 판결：항소, 조정성립
  [공유물분할][하집2001-2,96]
   공유물분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