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중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0년
2. 서울행정법원 2020. 6. 18. 선고 2018구합86689 판결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미간행]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헌법 2019년
6. 서울행법 2019. 12. 12. 선고 2019구합6248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20상,15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 서울행법 2019. 6. 27. 선고 2019구합58360 판결
[살아있는자의장기이식대상자선정불승인취소] 확정[각공2019하,785] 살아있는자의장기이식대상자선정불승인취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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