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중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0년

1. 서울행정법원 2020. 6. 25. 선고 2020구합5235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 서울행법 2020. 3. 5. 선고 2019구합5818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확정[각공2020상,33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3. 서울행정법원 2020. 2. 13. 선고 2019구합68947 판결
  [사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사업정지처분취소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9년

4. 서울행정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구합5473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5. 서울행법 2019. 12. 12. 선고 2019구합6248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20상,15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19. 10. 25. 선고 2018구합9045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보험업법

7. 서울행법 2019. 6. 27. 선고 2019구합58360 판결
  [살아있는자의장기이식대상자선정불승인취소] 확정[각공2019하,785]
   살아있는자의장기이식대상자선정불승인취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8년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8. 31. 선고 2017가합765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