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2013. 11. 5. 선고 2013나1533 판결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7810 판결

[1] 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 취득’의 의미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다211085 판결

[1]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채권을 갖는 자가 소유자의 승낙이나 소유자와의 약정 등에 기초하여 제3자에게 점유할 권리를 수여할 수 있는 경우, 그로부터 점유 내지 보관을 위탁받거나 그 밖에 점유할 권리를 취득한 제3자도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다24361 판결

[1] 자동차 양수인이 자동차를 인도받고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다62609,62616 판결

[1] 구 농지개혁법상 자경 또는 자영의사 없는 매수인 앞으로 경료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원인무효)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32142 판결

[1]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해당 부동산 자체가 수탁자의 신탁재산으로 편입되지 않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