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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박인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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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상해
2
횡령
2
절도
# 관련법령
10 형법
5 민법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1년
15. 의정부지방법원 2011. 9. 2. 선고 2011고합34,57,61,62,100,101,206,254(각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3,6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정치자금법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농업협동조합법 상법 정당법 정지자금법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8. 의정부지방법원 2010. 8. 27. 선고 2009노2823 판결
  [절도(예비적죄명:권리행사방해)][미간행]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21. 의정부지방법원 2010. 2. 19. 선고 2008노1883 판결
  [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명예훼손][미간행]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2. 의정부지방법원 2009. 5. 22. 선고 2008노2211 판결
  [절도(일부변경된죄명권리행사방해)][미간행]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004년
32. 서울고법 2004. 4. 6. 선고 2003나60855 판결
  [유체동산(돼지)인도등] 상고[각공2004.6.10.(10),752]
   유체동산인도
   민법

1997년
34. 부산지법 1997. 11. 7. 자 97로11 결정：재항고
  [수산업법위반 ][상호신용금고, 691]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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