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상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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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부착명령 1 폐기물관리법위반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미성년자의제강간 1 직업안정법위반 1 강제집행면탈 1 의료법위반 1 간음유인 1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1 의료법위반방조	# 관련법령 7 형사소송법 7 형법 2 의료법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상법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2. 20. 선고 2018고합19, 115(병합), 239(병합), 266(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 11. 선고 2018고합143, 2018전고11(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간음유인(일부인정된죄명간음유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미성년자의제강간 간음유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호적법

2014년

3. 청주지법 2014. 11. 28. 선고 2014노519 판결
  [직업안정법위반·무고] 상고[각공2015상,204]
   직업안정법위반 무고
   직업안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청주지법 2014. 11. 21. 선고 2014노416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사기] 확정[각공2015상,13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5. 청주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노470 판결
  [업무상횡령·정신보건법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정신보건법위반
   의료법 정신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청주지법 2014. 5. 23. 선고 2013노941 판결
  [공무집행방해·모욕] 상고[각공2014하,577]
   공무집행방해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8. 청주지방법원 2012. 11. 9. 선고 2012노506 판결
  [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강제집행면탈·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방조 강제집행면탈 위계공무집행방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