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창원지법 2015. 9. 16. 선고 2015노315 판결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15하,763]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 청주지법 2014. 7. 18. 선고 2014노46 판결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확정[각공2014하,795]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3.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도16314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