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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박관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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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 관련법령
12 민법
9 형법
2 헌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14년
2. 서울중앙지법 2014. 8. 26. 선고 2013나52997 판결
  [구상금] 상고[각공2014하,752]
   구상금
   민법 상법

3. 서울중앙지법 2014. 6. 20. 선고 2014나1360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4하,618]
   손해배상
   민법

2013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노3640 판결
  [횡령(일부인정된죄명:재물은닉)·사기][미간행]
   횡령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4. 선고 2013노1537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미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25. 선고 2013노239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4. 선고 2012노504 판결
  [사기·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인도피방조)][미간행]
   사기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6년
16. 대전지법 2006. 10. 18. 선고 2006고합102 판결
  [살인] 항소[각공2006.12.10.(40),2710]
   살인
   형법

2002년
2001년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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