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노태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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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직선거법위반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1 손해배상 1 보증금 1 보증채무금 1 부당이득금반환 1 절도 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1 상해 1 공제금지급	# 관련법령 6 민법 3 형사소송법 2 형법 2 민사소송법 1 공직선거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상법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 기업구조조정촉진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7노26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 의정부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7노172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3. 의정부지법 2017. 4. 5. 선고 2016고합46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확정[각공2017상,28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4. 서울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2나79356 판결
  [보증금등][미간행]
   보증금
   민법 상법

2012년

5. 서울고등법원 2012. 10. 30. 선고 2011나683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6. 서울고등법원 2012. 7. 24. 선고 2011나5987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2006년

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6. 10. 19. 선고 2006고단283,2006고단297(병합) 판결
  [절도·장물취득·상해][미간행]
   절도 장물취득 상해
   형법

2004년

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4. 8. 18. 선고 2003가단4855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법

2003년

10. 서울지법 2003. 11. 20. 선고 2002가합144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1.10.(5),56]
   손해배상
   민법

11. 서울지법 2003. 10. 23. 선고 2003가합14244 판결
  [보증채무금 등] 항소[각공2003.12.10.(4),706]
   보증채무금
   민법 파산법 회사정리법

12. 서울지법 2003. 10. 9. 선고 2003가합25022 판결
  [어음금등] 확정[각공2003.12.10.(4),676]
   어음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헌법

13. 서울지법 2003. 7. 24. 선고 2002가합24374 판결
  [공제금지급] 항소[각공2003.9.10.(1),60]
   공제금지급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4. 서울지법 2003. 7. 14. 선고 2002가합75662, 2003가합1177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03.9.10.(1),41]
   채무부존재확인
   할부거래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