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형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형천"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뇌물공여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등록면허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공무상표시무효 1 급수공사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1 변조사문서행사	# 관련법령 13 형사소송법 12 행정소송법 11 민사소송법 6 형법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도시개발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부산고등법원 2018. 11. 9. 선고 2018누21774 판결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
   국민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부산고등법원 2018. 10. 5. 선고 2018누2154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 부산고등법원 2018. 4. 20. 선고 2017누24288 판결
  [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미간행]
   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전자정부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4. 부산고등법원 2018. 4. 6. 선고 2017누2384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5. 부산고법 2017. 10. 27. 선고 2017누22336 판결
  [장애인등록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18상,51]
   장애인등록거부처분취소
   교육기본법 난민법 민사소송법 사회보장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 부산고등법원 2017. 5. 19. 선고 2016누2254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7. 부산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누24274 판결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미간행]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로법 민사소송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8. 부산고등법원 2017. 4. 28. 선고 2017누20330 판결
  [등록면허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미간행]
   등록면허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9. 부산고등법원 2017. 4. 28. 선고 2016누23424 판결
  [재정지원금지급][미간행]
   재정지원금지급
   민사소송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행정소송법

10. 부산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5누23311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부산고등법원 2017. 1. 13. 선고 2016누22940 판결
  [급수공사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급수공사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16년

12. 부산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누22728 판결
  [손실보상금증액][미간행]
   손실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부산고등법원 2016. 11. 18. 선고 2016누2164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부산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2016누21589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5. 부산고등법원 2016. 6. 3. 선고 2014누22861 판결
  [자금구조시정을위한감독명령취소청구][미간행]
   자금구조시정을위한감독명령취소청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부산고등법원 2016. 5. 20. 선고 2015누24499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2014년

17. 부산고등법원 2014. 2. 6. 선고 2013노43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도시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8. 부산고등법원 2014. 1. 16. 선고 2012노64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시개발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9. 부산고등법원 2013. 7. 25. 선고 2013노9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건설기본법 건설기본법 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 부산고등법원 2013. 7. 11. 선고 2013노3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부산고등법원 2013. 1. 17. 선고 2012노208,2012노504(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배임수재·뇌물수수·배임증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뇌물수수 배임증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2. 창원지방법원 2010. 7. 27. 자 2009회합81 결정
  [회생][미간행]
   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8년

23. 울산지방법원 2008. 1. 16. 선고 2007노597 판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소송법

2007년

24. 울산지방법원 2007. 7. 13. 선고 2007노189 판결
  [주택법위반][미간행]
   주택법위반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5. 울산지방법원 2007. 4. 11. 선고 2006노285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소송법

26. 울산지방법원 2007. 4. 6. 선고 2005노97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형사소송법

2006년

27. 울산지방법원 2006. 12. 1. 선고 2006노368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사소송법

28. 울산지방법원 2006. 6. 30. 선고 2006노34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업무방해·공무상표시무효][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무상표시무효
   형사소송법

2004년

29. 부산지방법원 2004. 4. 22. 선고 2004노307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형사소송법

30. 부산지방법원 2004. 1. 15. 선고 2003노176 판결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31. 대구지법 경주지원 1994. 8. 12. 선고 94가합77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하집1994(2),35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