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및취소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제주지방법원 2021. 12. 7. 선고 2019구합5339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및취소청구의소]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및취소청구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