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태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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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및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 1 주택법위반 1 난민불인정처분취소 1 폭행 1 상해 1 채무부존재확인 1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1 공사대금	# 관련법령 4 민법 2 주택법 2 형사소송법 2 형법 2 행정소송법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 국가배상법 시행령 1 국민건강보험법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1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인천지방법원 2021. 3. 18. 선고 2020가단25800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주택법

2. 인천지방법원 2021. 2. 25. 선고 2020가단230009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2015년

2014년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8. 26. 선고 2014고정799 판결
  [주택법위반][미간행]
   주택법위반
   주택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2가합10628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2012년

6. 서울행정법원 2012. 7. 26. 선고 2011구합38759 판결
  [난민불인정처분취소][미간행]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7. 의정부지방법원 2012. 6. 15. 선고 2011나17107 판결
  [손해배상(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8. 의정부지방법원 2012. 5. 1. 자 2011라569 결정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미간행]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민법

2011년

9. 서울행법 2011. 11. 24. 선고 2011구합34122 판결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항소[각공2012상,363]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0. 서울행정법원 2011. 8. 25. 선고 2011구합3791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및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및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11. 서울행정법원 2011. 6. 16. 선고 2010구합3618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2. 서울행정법원 2011. 3. 31. 선고 2010구합25510 판결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미간행]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2009년

13. 인천지방법원 2009. 11. 6. 선고 2008나15728(반소) 판결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미간행]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2008년

14. 인천지방법원 2008. 3. 21. 선고 2007노1743 판결
  [상해·폭행][미간행]
   상해 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15. 창원지방법원 2008. 1. 9. 자 2007라105 결정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민법

2007년

16. 창원지방법원 2007. 7. 20. 자 2007로66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