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충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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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폭행치사 1 보상금 1 구상금청구사건 1 배당이의 1 손해배상및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1 예금반환 1 호봉정정청구거부처분등취소 1 보험금청구사건 1 손해배상청구사건	# 관련법령 8 민법 5 민사소송법 4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상법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1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1 공무원보수규정 1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1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29. 선고 2006가합91365 판결
  [손해배상(기)및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미간행]
   손해배상및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15. 선고 2007가합539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 서울중앙지법 2007. 5. 31. 선고 2006가합22338,3819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리니지게임가입자명의도용사건〉[각공2007.7.10.(47),1393]
   손해배상
   민법 상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6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19. 선고 2005가합82791 판결
  [예금반환][미간행]
   예금반환
   민법

2005년

5. 서울중앙지법 2005. 3. 17. 선고 2004가합65614 판결
  [배당이의] 항소[각공2005.5.10.(21),741]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2000년

6. 창원지법 2000. 10. 17. 선고 2000노547 판결：상고기각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하집2000-2,663]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부칙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1998년

7. 서울고법 1998. 7. 16. 선고 97구30563 판결：상고
  [호봉정정청구거부처분등취소 ][하집1998-1, 347]
   호봉정정청구거부처분등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8. 서울고법 1998. 6. 11. 선고 97구28966 판결：확정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1, 4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1990년

9. 부산지법 1990. 1. 19. 선고 89나6164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손해배상][하집1990(1),288]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9년

1988년

11. 부산지법 1988. 1. 27. 선고 87고합1306 제3형사부 판결 : 확정
  [폭행치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하집1988(1),521]
   폭행치사
   벌금등임시조치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86년

12. 부산지법 1986. 11. 28. 선고 86가합1193 제4민사부판결 : 항소
  [보험금청구사건][하집1986(4),249]
   보험금청구사건
   상법 선원법 선원법시행령

1985년

13. 부산지법 1985. 12. 2. 선고 85가합1300 제9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4),212]
   손해배상청구사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4. 부산지법 1985. 4. 3. 선고 85가합28 제9민사부판결 : 항소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5(2),195]
   구상금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