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청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2년

1. 춘천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1노80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2021년

2. 춘천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21노766 판결
  [사기(인정된죄명사기방조)]
   사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2012년

3. 대구지방법원 2012. 7. 20. 선고 2012고단199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9년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9. 5. 1. 선고 2008가합107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2008년

5. 대구지법 김천지원 2008. 3. 14. 선고 2007가합814,95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항소[각공2008상,83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2007년

6. 대구지법 2007. 5. 3. 선고 2003가합619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태풍 루사 사건〉[각공2007.6.10.(46),1189]
   손해배상
   건설기술관리법 국가배상법 민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7. 대구지법 2007. 3. 29. 선고 2005가합15813 판결
  [대여금] 확정[각공2007.6.10.(46),1148]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8. 대구지법 2007. 3. 29. 선고 2005가합17826 판결
  [시설비등] 항소[각공2007.5.10.(45),977]
   시설비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