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주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행법 2020. 1. 14. 선고 2018구합6223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20상,23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9년
4. 서울행정법원 2019. 4. 25. 선고 2018구합65682 판결
[시정조치등취소청구][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청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5. 서울행정법원 2018. 8. 23. 선고 2017구합6268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18. 6. 28. 선고 2017구합72669 판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 거부처분 취소][미간행] 수정수입세금계산서재발급거부처분취소 관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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