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종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1991년
1982년
2. 서울고법 1982. 5. 20. 선고 81구717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4. 서울고법 1982. 4. 29. 선고 81구702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5. 서울고법 1982. 4. 15. 선고 81구651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순직불인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22] 순직불인정처분취소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6. 서울고법 1982. 3. 18. 선고 81나2986 제7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19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7. 서울고법 1982. 3. 11. 선고 81나891 제7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181] 손해배상청구사건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8. 서울고법 1982. 1. 21. 선고 81나2295,2296 제7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198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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