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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종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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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사기
# 관련법령
5 형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7. 선고 2015노249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재물손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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