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종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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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강간치상 1 손해배상 1 뇌물공여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재심대상판결에대한재심 1 부착명령 1 영업금지가처분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영업정지처분취소	# 관련법령 7 형사소송법 5 형법 3 민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2 민법 1 교육공무원법 1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1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1 교육공무원임용령 1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광주지방법원 2021. 10. 27. 선고 2020고단5470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

2. 광주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고단4039 판결
  [상관모욕·초병수소이탈·모욕]
   상관모욕 초병수소이탈 모욕

2018년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4. 27. 선고 2017가단103496 판결
  [공용부분 인도 청구 등의 소][미간행]
   공용부분인도청구등의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7년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6. 23. 선고 2016가단115485 판결
  [임금및퇴직금청구][미간행]
   임금및퇴직금청구
   근로기준법

2015년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 4. 21. 선고 2013가단127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014년

6. 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선고 2014노41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 형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4. 3. 13. 자 2013로122 결정
  [재심대상판결에대한재심][미간행]
   재심대상판결에대한재심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9. 서울고등법원 2013. 5. 24. 선고 2012노4392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광주고등법원 2013. 2. 4. 선고 (전주)2012누156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2012년

11. 광주고등법원 2012. 12. 17. 선고 (전주)2012누961 판결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광주고등법원 2012. 12. 3. 선고 (전주)2012누117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4. 광주고등법원 2012. 7. 10. 선고 (전주)2012노5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3,4에대하여예비적죄명배임수재)·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약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제3자뇌물교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취득 뇌물공여약속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교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광주고등법원 2012. 6. 25. 선고 (전주)2012누374 판결
  [토지보상금증액][미간행]
   토지보상금증액
   민사소송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2009년

17. 서울남부지법 2009. 7. 2. 선고 2008가합21793 판결
  [청구이의] 항소[각공2009하,1210]
   청구이의
   유실물법

18. 서울남부지법 2009. 4. 9. 선고 2006가합748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9상,792]
   손해배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2005년

2004년

20. 인천지법 2004. 5. 12. 자 2004카합613 결정
  [영업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04.7.10.(11),919]
   영업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2002년

21. 서울고등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누5360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22. 서울고법 2002. 9. 12. 선고 2001누13333 판결：상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2-1,55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