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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정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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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1991년
1989년
1988년
1981년
7. 서울고등법원 1981. 7. 15. 선고 80구843 판결
  [이자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이자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980년
13. 서울고법 1980. 10. 27. 선고 80나1759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징계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80민(2),383]
   징계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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