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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윤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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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1
위증
# 관련법령
7 형법
2 상법
2 민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서울북부지법 2007. 10. 25. 선고 2007노76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상고[각공2008상,153]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7. 서울북부지법 2006. 6. 22. 선고 2005노1148 판결
  [예배방해] 상고[각공2006.8.10.(36),1838]
   예배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북부지법 2006. 4. 13. 선고 2006노9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확정[각공2006.5.10.(33),13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9. 서울중앙지법 2005. 3. 11. 선고 2003가합9129 판결
  [양수금] 항소[각공2005.6.10.(22),898]
   양수금
   민법 상법

2004년
1998년
1997년
1996년
1988년
19. 청주지법 1988. 1. 5. 선고 87노248 제1형사부 판결 : 상고
  [사기(예비적죄명:횡령)][하집1988(1),468]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198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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