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용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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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시정명령등취소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국회에서의증언 1 손해배상 1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 배당이의 1 시정명령처분등취소 1 상표법위반	# 관련법령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6 형사소송법 5 민사소송법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형법 3 법인세법 2 사립학교법 2 법인세법 시행령 2 소득세법 시행령 2 민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8. 선고 2020나6779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의소][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의소
   민사소송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6. 선고 2019나714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

3. 서울중앙지법 2019. 4. 9. 선고 2018나5857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9상,571]
   손해배상
   민법

2018년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7노2000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24. 선고 2017노496 판결
  [상표법위반][미간행]
   상표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0. 10. 선고 2017노1785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횡령·폭행][미간행]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횡령 폭행
   형사소송법

2016년

8. 수원지방법원 2016. 8. 9. 선고 2015나133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
   민사소송법

2013년

9. 부산지방법원 2013. 7. 17. 선고 2013가합4015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사립학교법

2012년

2010년

11. 서울고등법원 2010. 1. 28. 선고 2008누2737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10. 1. 28. 선고 2009누15823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미간행]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13. 서울고등법원 2010. 1. 14. 선고 2009누20399 판결
  [양도소득세경정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신청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14. 서울고등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누32791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누474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09. 10. 8. 선고 2008누2710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 서울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8누20040 판결
  [명예전역거부처분취소][미간행]
   명예전역거부처분취소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09. 5. 14. 선고 2008누2530 판결
  [시정명령처분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처분등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사법

21. 서울고등법원 2009. 4. 16. 선고 2008누16973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은행법

22. 서울고등법원 2009. 1. 15. 선고 2008노175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3. 서울고등법원 2008. 6. 24. 선고 2008노518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24. 창원지법 통영지원 2001. 9. 20. 선고 2000가합870 판결：항소기각, 상고
  [배당이의][하집2001-2,234]
   배당이의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