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용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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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 1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임시대의원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 1 채무부존재확인 1 구상금 1 종합폐기물처리시설입지의결정 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3 민사소송법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민법 2 행정소송법 1 건축법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노2077 판결
  [업무상과실치상][미간행]
   업무상과실치상
   형사소송법

2020년

2. 울산지법 2020. 10. 28. 선고 2018가합2645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21상,12]
   손해배상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9년

3. 울산지법 2019. 11. 27. 선고 2018가합27115 판결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20상,267]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주택법

4. 울산지법 2019. 6. 26. 선고 2018가합141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항소[각공2019하,809]
   조합원지위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5. 울산지법 2019. 4. 24. 선고 2018가합25874 판결
  [임시대의원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 확정[각공2019하,659]
   임시대의원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3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24. 선고 2013나14049 판결
  [점포명도등][미간행]
   점포명도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19. 선고 2012나51485(본소), 2012나5724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8. 선고 2013나776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7. 선고 2013나1188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006년

2004년

12. 춘천지법 2004. 12. 30. 선고 2004구합1924 판결
  [운행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05.4.10.(20),571]
   운행정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4. 춘천지법 2004. 6. 10. 선고 2003구합240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4.8.10.(12),115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5. 춘천지법 2004. 3. 25. 선고 2003구합2142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4.5.10.(9),663]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