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동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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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공직선거법위반 1 기반시설부담금환급요청거부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반환일시금지급거부처분결정취소 1 난민불인정처분취소 1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1 안장신청거부처분취소 1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1 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	# 관련법령 5 법인세법 4 법인세법 시행령 4 소득세법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 국세기본법 3 지방세법 3 부가가치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민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광주고등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누10650 판결
  [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 광주고법 2021. 6. 10. 선고 2019누12349, 13229 판결
  [난민불인정처분취소ㆍ난민불인정결정취소] 확정[각공2021하,565]
   난민불인정처분취소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난민법

2017년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 9. 19. 선고 2016가단11668(본소), 2016가단3223(반소) 판결
  [근저당권말소·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근저당권말소 사해행위취소

2016년

4. 전주지법 정읍지원 2016. 12. 7. 선고 2016고합2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확정[각공2017상,6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4년

5. 서울행정법원 2014. 1. 23. 선고 2013구합10700 판결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2013년

6. 서울행법 2013. 11. 28. 선고 2013구합13648 판결
  [반환일시금지급거부처분결정취소] 항소[각공2014상,106]
   반환일시금지급거부처분결정취소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민법

8. 서울행정법원 2013. 10. 24. 선고 2012구합4401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9. 서울행정법원 2013. 7. 25. 선고 2013구합447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신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13. 4. 4. 선고 2012구합2769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년

13. 서울행정법원 2012. 11. 8. 선고 2012구합24580 판결
  [추진위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추진위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15. 서울행정법원 2012. 8. 23. 선고 2011구합32256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6. 서울행법 2012. 7. 26. 선고 2012구합4722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2하,107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지방세법

17. 서울행정법원 2012. 5. 24. 선고 2011구합29854 판결
  [증여세과세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과세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12. 5. 3. 선고 2011구합3511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19. 서울행정법원 2012. 4. 26. 선고 2011구합40387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미간행]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20. 서울행정법원 2012. 4. 26. 선고 2011구합21300 판결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1. 서울행정법원 2012. 4. 5. 선고 2011구합2266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2011년

23. 인천지방법원 2011. 9. 29. 선고 2011구합1249 판결
  [양도소득세환급거부결정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환급거부결정취소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0년

24. 인천지방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르130(본소),2010르147(반소),2010르154(병합) 판결
  [이혼·이혼등·손해배상(기)][미간행]
   이혼 손해배상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