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대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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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위조사문서행사 1 장물보관 1 장물취득 1 양육비 1 사기 1 사문서위조	# 관련법령 3 민법 3 민사소송법 1 벌금등임시조치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서울고법 1998. 7. 9. 선고 97노88,778 판결：상고
  [장물취득,장물보관,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하집1998-2, 676]
   장물취득 장물보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3년

2. 서울민사지법 1993. 2. 4. 선고 92가합44812 제13부판결 : 항소
  [양육비][하집1993(1),211]
   양육비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3. 서울민사지법 1992. 6. 4. 선고 91가합52038 제3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2(2),8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4. 서울민사지법 1992. 4. 23. 선고 91가합32201 제3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2(1),12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