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대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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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저작권법위반 1 공직선거법위반 1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1 대여금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1 변조사문서행사	# 관련법령 12 형사소송법 7 형법 3 민법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저작권법 2 민사소송법 1 고등교육법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1 고용보험법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구지방법원 2020. 9. 2. 선고 2019나324815 판결
  [약정금등][미간행]
   약정금
   민사소송법

2. 대구지방법원 2020. 6. 10. 선고 2020나302583 판결
  [건물명도(인도)][미간행]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9년

3. 대구지법 2019. 7. 10. 선고 2018나319335 판결
  [손해배상(국)] 확정[각공2019하,81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2014년

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4가단1610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011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19. 선고 2011노2255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형사소송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24. 선고 2011노1964 판결
  [저작권법위반방조·저작권법위반(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미간행]
   저작권법위반방조 저작권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17. 선고 2011노1493 판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미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10. 선고 2011노1250 판결
  [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형사소송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27. 선고 2011노1544 판결
  [저작권법위반][미간행]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사소송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13. 선고 2011노969,2011노1449(병합)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자격모용사문서작성)·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9. 선고 2010가합23512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21. 선고 2008가합4159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9년

13. 수원지방법원 2009. 10. 28. 선고 2009고합47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14. 수원지방법원 2009. 8. 14. 선고 2008고합664,2008고합751(병합)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수원지방법원 2009. 2. 2. 선고 2008르882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민법

2008년

18. 수원지방법원 2008. 11. 4. 자 2007브51 결정
  [재산분할등][미간행]
   재산분할

2007년

19. 수원지법 2007. 9. 21. 선고 2007가합5499 판결
  [신주발행무효] 확정[각공2007.11.10.(51),2340]
   신주발행무효
   상법

20. 수원지법 2007. 8. 31. 선고 2007가합4281 판결
  [보증예탁금반환] 항소[각공2007.11.10.(51),2322]
   보증예탁금반환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6년

21. 전주지방법원 2006. 9. 8. 선고 2006노745 판결
  [국민연금법위반][미간행]
   국민연금법위반

22. 전주지방법원 2006. 6. 30. 선고 2006노386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미간행]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부동산중개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전주지방법원 2006. 6. 30. 선고 2006노56 판결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미간행]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4. 전주지방법원 2006. 5. 12. 선고 2005노1381 판결
  [배임수재][미간행]
   배임수재
   형법 형사소송법

25. 전주지법 2006. 4. 21. 선고 2005노1588 판결
  [변호사법위반] 확정[각공2006.6.10.(34),1372]
   변호사법위반
   법무사법 변호사법 형법

26. 전주지방법원 2006. 4. 7. 선고 2005노1621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간행]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