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태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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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2 소유권이전등기 1 위조사문서행사 1 부당이득금 1 용역비 1 보증금반환 1 물품대금 1 기타 1 공갈 1 의료법위반	# 관련법령 10 형사소송법 9 형법 8 민사소송법 5 민법 2 근로기준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건설산업기본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1년

2. 수원지방법원 2021. 8. 24. 선고 2020나69915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토지인도

3. 수원지방법원 2021. 7. 13. 선고 2020나87395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4. 수원지방법원 2021. 3. 16. 선고 2020나6356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20년

5. 수원지방법원 2020. 11. 10. 선고 2019나82462 판결
  [분묘지료청구][미간행]
   분묘지료청구
   민사소송법

6. 수원지방법원 2020. 11. 3. 선고 2019나76344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이자제한법

7. 수원지방법원 2020. 9. 8. 선고 2019나8891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사소송법

8. 수원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18나87538 판결
  [보증금반환][미간행]
   보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9. 수원지방법원 2020. 5. 12. 선고 2019나6546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10. 수원지방법원 2020. 4. 14. 선고 2018나80636(본소), 2018나80643(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6년

11. 서울남부지법 2016. 9. 1. 선고 2016노436 판결
  [병역법위반] 확정[각공2016하,691]
   병역법위반
   병역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3나60387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5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2015나221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17. 선고 2014나41338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4년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2가합10628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2010년

16. 의정부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9노2204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7. 의정부지방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노1097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 의정부지법 2009. 7. 16. 선고 2009노84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확정[각공2010상,166]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20. 대전지방법원 2009. 1. 15. 선고 2008노659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소송법

2008년

21. 대전지방법원 2008. 12. 4. 선고 2008노207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2. 대전지방법원 2008. 11. 6. 선고 2008노1917 판결
  [공갈][미간행]
   공갈
   형법 형사소송법

24. 대전지방법원 2008. 5. 8. 선고 2008노50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5. 서울고등법원 2006. 5. 12. 선고 2004누2233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보상금감액청구][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보상금감액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26. 서울고등법원 2006. 2. 7. 선고 2004나4980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05년

27. 서울고등법원 2005. 9. 27. 선고 2004나9303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상법

28. 서울고등법원 2005. 9. 6. 선고 2004나67129 판결
  [주차권존재확인][미간행]
   주차권존재확인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