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봉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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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청구사건 3 손해배상 1 손해배상등청구사건 1 해고무효확인 1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1 담보취소신청사건 1 이혼심판청구사건 1 표준지가격결정처분취소 1 소방법위반등피고사건 1 고소사건기록등사불허가통지처분취소	# 관련법령 13 민법 13 민사소송법 3 근로기준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섭외사법 2 행정심판법 2 형사소송법 2 형법 1 건축법 1 건축법시행령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서울고법 1995. 8. 31. 선고 94구27634 판결：확정
  [공사중지처분취소 ][하집1995-2, 494]
   공사중지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 서울고법 1995. 3. 30. 선고 93구29008 판결：상고
  [표준지가격결정처분취소 ][하집1995-1, 481]
   표준지가격결정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헌법

1994년

3. 서울고법 1994. 11. 17. 선고 94구25935 제4특별부판결 : 확정
  [고소사건기록등사불허가통지처분취소][하집1994(2),603]
   고소사건기록등사불허가통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4. 서울고법 1994. 7. 14. 선고 93구34949 제10특별부판결 : 상고
  [업무상재해인정결정취소][하집1994(2),543]
   업무상재해인정결정취소
   근로기준법

5. 서울고법 1994. 6. 16. 선고 93구25785 제10특별부판결 : 확정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4(1),78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서울고법 1994. 2. 22. 자 93카776 제11민사부결정 : 확정
  [담보취소신청사건][하집1994(1),495]
   담보취소신청사건
   민사소송법

1993년

7. 서울고법 1993. 10. 22. 자 93라109 제11민사부결정 : 확정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하집1993(3),301]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민사소송법

8. 서울고법 1993. 7. 20. 선고 92나64349 제11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93(2),11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9. 서울고법 1993. 7. 20. 선고 92나66796 제11부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하집1993(2),341]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서울고법 1993. 5. 4. 선고 92나43830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3(2),139]
   손해배상
   민법 법무사법

1991년

11. 부산고법 1991. 12. 20. 선고 91나4621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산)][하집1991(3),15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2. 부산고법 1991. 7. 5. 선고 90나6156 제5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1(2),24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3. 부산고법 1991. 4. 19. 선고 90나8268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1(1),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4. 부산고법 1991. 3. 19. 선고 90나11752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1(1),17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988년

15.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8. 1. 14. 선고 87가합938 제1민사부판결 : 항소
  [해고무효확인등][하집1988(1),270]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7년

16. 서울가법 1987. 7. 28. 자 87드3881 제3부심판 : 확정
  [사실상장남자확인청구사건][하집1987(3),664]
   사실상장남자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7. 서울가법 1987. 7. 21. 자 87드692 제3부심판 : 확정
  [혼인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7(3),652]
   혼인무효확인청구사건
   민법

1986년

18. 서울가법 1986. 12. 30. 자 85드6506 제3부심판 : 확정
  [이혼심판청구사건][하집1986(4),641]
   이혼심판청구사건
   민법 섭외사법 인사소송법

1985년

19. 서울가법 1985. 12. 24. 자 85드2828 제3부심판 : 확정
  [입양무효청구사건][하집1985(4),497]
   입양무효청구사건
   민법 섭외사법

1984년

20. 부산지법 1984. 6. 23. 선고 84고합131,84고합261(병합) 제3형사부판결 : 항소
  [소방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4(2),519]
   소방법위반등피고사건
   건축법 소방법 형법 형사소송법

21. 부산지법 1984. 2. 29. 선고 83고합1378 제3형사부판결 : 항소
  [위조통화행사피고사건][하집1984(1),676]
   위조통화행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22. 서울고법 1981. 3. 6. 선고 80나2968 제2민사부판결 : 권리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81민,252]
   손해배상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3. 서울고법 1981. 3. 6. 선고 80나398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25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4. 서울고법 1981. 2. 20. 선고 80나264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17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5. 서울고법 1981. 2. 13. 선고 80나172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15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0년

26. 서울고법 1980. 10. 31. 선고 80나258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42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