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동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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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 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 1 도메인이름이전 1 대여금 1 물품대금 1 경품당첨자확인 1 공장설립불승인처분취소 1 약정금	# 관련법령 11 민법 10 민사소송법 6 행정소송법 3 소득세법 2 국제사법 2 부가가치세법 2 소득세법 시행령 2 주택법 2 국가배상법 2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구고등법원 2021. 10. 1. 선고 2021나23 판결
  [대여금]
   대여금
   민법

2. 대구고등법원 2021. 9. 3. 선고 2020나26714(본소), 2021나24043(반소)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 소유권말소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3. 대구고등법원 2021. 7. 23. 선고 2021르205 판결
  [이혼등]
   이혼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4. 대구고등법원 2021. 5. 28. 선고 2020나25148 판결
  [조합원명의변경절차이행]
   조합원명의변경절차이행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20년

5. 대구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2018나22252 판결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2016년

7.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6. 6. 22. 선고 2016누10278 판결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미간행]
   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8. 부산고등법원 2016. 5. 4. 선고 (창원)2014누11758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부산고등법원 2016. 4. 27. 선고 (창원)2015누12154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민사집행규칙 법인세법 소득세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등록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15년

11. 부산고등법원 2015. 12. 2. 선고 (창원)2014누11529 판결
  [폐업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폐업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2. 부산고등법원 2015. 9. 10. 자 2015로13 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 부산고등법원 2015. 6. 10. 선고 (창원)2014누11178 판결
  [경정불가처분취소][미간행]
   경정불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4. 부산고법 2015. 4. 29. 선고 (창원)2014누1097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취하[각공2015하,47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15. 대구지법 2012. 9. 4. 선고 2011가합8748 판결
  [물품대금] 항소[각공2012하,1131]
   물품대금
   국제사법

2011년

16. 대구지법 2011. 7. 19. 선고 2010가합779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1하,1071]
   손해배상
   민법

17. 대구지법 2011. 1. 25. 선고 2010가합248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상,509]
   손해배상
   계엄법 국가배상법 국가보안법 국가재정법 민법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헌법 형사소송법

18. 대구지법 2011. 1. 25. 선고 2010가합607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상,51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2010년

19. 대구지법 2010. 12. 28. 선고 2010가합7151 판결
  [약정금] 항소[각공2011상,252]
   약정금
   민법

20. 대구지방법원 2010. 8. 17. 선고 2009가합11550 판결
  [도메인이름이전·사용금지권리부존재확인][미간행]
   도메인이름이전 사용금지권리부존재확인
   국제사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21. 대구지법 2010. 6. 1. 선고 2009가합14351 판결
  [경품당첨자확인등] 확정[각공2010하,1070]
   경품당첨자확인
   민법 부가가치세법

2008년

22. 대구지법 김천지원 2008. 3. 14. 선고 2007가합814,95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항소[각공2008상,83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2005년

23. 대구지법 2005. 5. 25. 선고 2004가단6603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5.7.10.(23),1119]
   손해배상
   민법

2004년

24. 대구고등법원 2004. 8. 27. 선고 2003나2407 판결
  [보험금등][미간행]
   보험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용협동조합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파산법

25. 대구고등법원 2004. 7. 2. 선고 2004나378,2004나385(병합)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종금사에관한법률

2003년

26. 대구고법 2003. 7. 3. 선고 2001노467 판결
  [살인] 확정[각공2003.9.10.(1),230]
   살인
   형법 형사소송법

1993년

27. 대구지법 1993. 5. 20. 선고 92가합12319 제11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3(2),145]
   손해배상
   교육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