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길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전고등법원 2015. 7. 27. 선고 2015노10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주1)][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직선거법 민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007년
4. 대전지방법원 2007. 2. 9. 선고 2006노2071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6. 대전지방법원 2006. 4. 21. 선고 2006노427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미간행]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2005년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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