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중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0년
1. 서울고법 1980. 9. 10. 선고 80노112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0(형특),1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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