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4. 1. 선고 2020다286102, 286119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다202573 판결

[1]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대목적물이 임대인이 아닌 타인 소유라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하고 임대차 종료일까지의 연체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임대차 종료일 이후부터 부동산 명도 완료일까지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도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와 같은 법리는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하였다가 임대차 및 전대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의 전차인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

[1]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수원지법 2021. 3. 11. 선고 2020가단569230 판결

임대인 갑 등이 임차인 을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병 등과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을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데도 병 등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후 병 등이 자신이 실제 거주할 것이라는 이유로 을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며 을을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서 정한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바로 그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으로서,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을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인하여 갱신되었고, 그 후에 임차목적물을 양수한 병 등은 자신이 실제 거주할 것이라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24630, 224647 판결

[1]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건물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4297 판결

임대인 갑이 임차인 을과 구분건물인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관리비는 별도로 한다’는 조항을 두었고 을이 병 등으로 하여금 사무실로 사용하게 하여 병이 갑한테서 상가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면서 갑에게 차임을 지급하고 건물 관리업체에 관리비를 지급하였으나 병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게 되어 위 임대차계약이 갑의 을에 대한 해지통보로 해지된 사안에서, 병이 을의 승낙을 받고 상가를 점유·사용하게 되었고, 병이 관리비를 직접 납부한 것도 을과의 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의 ‘관리비는 별도로 한다’는 특약사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는 것 이외에 집합건물 관리규약이 정하는 데 따라 건물관리업체에 별도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을은 상가의 점유·사용에 따른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갑이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에서 연체된 관리비 상당액은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