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1711 판결

대법원 2021. 4. 1. 선고 2020다286102, 286119 판결

[1]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고 점유만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목적물 인도 시까지의 관리비를 부담하는 자(=임대인)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24630, 224647 판결

[1]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건물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다202573 판결

[1]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대목적물이 임대인이 아닌 타인 소유라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하고 임대차 종료일까지의 연체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임대차 종료일 이후부터 부동산 명도 완료일까지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도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와 같은 법리는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하였다가 임대차 및 전대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의 전차인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

[1]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울산지법 2013. 12. 11. 선고 2013나2627 판결

갑과 을 주식회사가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을 회사가 갑의 인테리어공사를 위하여 점포에 있는 시설물을 미리 철거해주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을 회사의 의무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부수적인 의무여서 그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4297 판결

임대인 갑이 임차인 을과 구분건물인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관리비는 별도로 한다’는 조항을 두었고 을이 병 등으로 하여금 사무실로 사용하게 하여 병이 갑한테서 상가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면서 갑에게 차임을 지급하고 건물 관리업체에 관리비를 지급하였으나 병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게 되어 위 임대차계약이 갑의 을에 대한 해지통보로 해지된 사안에서, 병이 을의 승낙을 받고 상가를 점유·사용하게 되었고, 병이 관리비를 직접 납부한 것도 을과의 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의 ‘관리비는 별도로 한다’는 특약사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는 것 이외에 집합건물 관리규약이 정하는 데 따라 건물관리업체에 별도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을은 상가의 점유·사용에 따른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갑이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에서 연체된 관리비 상당액은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