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민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강민수"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가처분신청 1 집회/시위전면금지등위헌확인	# 관련법령 1 헌법재판소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341, 2020. 10. 27., 각하
  집회 · 시위 전면금지 등 위헌확인
   집회/시위전면금지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사1016, 2020. 10. 27., 각하
  가처분신청
   가처분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