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40353,40360 판결

[1] 계약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으로 인한 법률효과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경우 계약의 효력

서울고법 2022. 5. 20. 선고 2021나2038063 판결

갑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을이 갑과의 사이에 진행된 소송에서 매매계약 계약해제 여부가 다투어지던 중 병 등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갑이 배임죄에 해당하는 위법한 부동산 이중매매라고 주장하며 을에 대하여 불법행위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갑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을에게 배임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을의 갑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에 빠졌다고 할 것이므로, 을은 갑의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6603 판결

[1]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다288232 판결

[1]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의 의미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토지매매에서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과 지적도와의 일치를 미리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4327,24334,24341,24358,24365,24372 판결

[1] 불상소 합의의 존부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