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2922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12175 판결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서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 하나의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약정이 다수의 법률행위로 분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21368 판결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 조건의 의의와 법적 성격 및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의 표시를 묵시적 의사표시나 약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2821 판결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79542 판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체결한 사법상 계약의 효력(무효)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67610 판결

[1] 사업시행자인 갑 공사가 대규모 개발사업을 수행할 개발사업자를 공모하면서 지침서에 ‘사업수행능력이 의심스러운 객관적인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청예약금이 갑 공사에 귀속된다는 내용의 조항을 두었는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을 주식회사 등 컨소시엄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IP(Intellectual Property) 라이선스 취득에 실패하자, 갑 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신청예약금을 몰취한 사안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장차 사업수행능력 부족으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약정기한 전이라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손해배상 예정액을 몰취함으로써 손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위 지침서 조항은 이러한 취지에서 둔 조항인데, 사업협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기한 무렵 IP 라이선스 소유 기업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면, 이것은 위 지침서 조항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이 의심스러운 객관적인 사유가 발견된 때’에 해당하므로, 갑 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신청예약금을 몰취할 수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