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1754 판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312 판결

[1]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서울중앙지법 2012. 2. 14. 선고 2010가합113750 판결

갑 운영의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을에 의하여 타격된 골프공이 스크린 하단 뒤쪽 벽면을 맞고 튕겨 나오는 바람에 대기석 소파에 앉아 있던 병이 오른쪽 눈 부위를 맞아 녹내장 등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갑은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6240 판결

[1]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부산고법 2021. 5. 26. 선고 2020노151 판결

해상화물운송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을, 해사본부장 피고인 병, 공무감독 피고인 정, 무가 피고인 갑 회사의 실질적 소유로서 출항하여 외국항구에 정박 중인 2척의 철광석 운반선들을 점검한 후 위 선박들에서 평형수 탱크 사이의 횡격벽에 발생한 변형이나 평형수 탱크 균열, 상갑판 균열 등의 감항성 결함을 발견하고도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같은 법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감항성의 결함’이 감항성 ‘흠결’을 의미하는지, 감항성 ‘결여’를 의미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감항성의 결함은 감항성 흠결을 의미하고, 위 선박들에 발생한 횡격벽 변형이나 상갑판 균열 등은 감항성의 결함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다259905 판결

갑의 소유인 준설선에 관한 가처분결정에 따라 집행관이 갑의 점유를 풀고 준설선을 인도받아 채권자에게 보관시켰는데, 준설선이 육지에 고정된 채로 보관되어 있던 중 태풍의 영향으로 유리창이 깨지면서 창문을 통하여 물이 들어와 침수되었고, 이에 갑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집행관에게 준설선의 형상, 태풍의 진로, 풍속과 풍향, 태풍의 영향으로 인한 침수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피항 여부를 판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