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54478 판결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다40302 판결

[1] 구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에 의하여 사찰에게 수의매각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찰이 아닌 당시 그 주지이던 개인을 매수인으로 표시한 매도증서를 발급하여 주어 그 개인 명의의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담당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54416 판결

갑이 을 병원 소속 의료진의 과실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후 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갑이 위 의료과실로 인한 1차 손해배상청구소송 당시 예상했던 여명기간 이후 계속 생존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2차 소송을 제기하면서 특정 시점 이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등을 청구하지 않았고, 그 후 을 병원이 갑 등을 상대로 진료비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이 특정 시점 이후 발생한 치료비를 을 병원으로부터 실제 변제받았다거나 해당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을 병원의 치료행위는 의료사고로 인한 갑의 손해를 전보하는 것에 불과하여 을 병원은 갑 등을 상대로 진료비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 2. 15. 선고 96다42420 전원합의체 판결

민간인과 직무집행중인 군인 등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직무집행중인 다른 군인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간인의 피해 군인 등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및 민간인이 피해 군인 등에게 자신의 귀책부분을 넘어서 배상한 경우 국가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2020. 1. 22. 선고 2019나2036194 판결

[1] 국가기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구금된 후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갑이, 그 판결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여 생활지원금을 수령하였는데, 그 후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고 생활지원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하여서까지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국가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다음, 수사관들이 갑을 수사하는 과정에 불법구금과 고문 등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갑과 그 부모형제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대구지법 2015. 4. 3. 선고 2013가단9021 판결

갑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중학교에서 학생 을이 휴식 시간에 다른 반 학생 병의 얼굴을 때려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자, 병과 그 가족들이 을과 그 부모 정, 무 및 갑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은 직접 가해자로서, 정과 무는 을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로서 병과 그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갑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