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65294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판시사항】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 매도인이 잔대금 지급의 동시이행항변을 한 경우, 잔대금 지급 또는 이행제공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매수인)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제563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 5. 29. 선고 79다553 판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창) 【피고, 상고인】 평리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2. 6. 29. 선고 2011나266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대법원 1979. 5. 29. 선고 79다553 판결 등 참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 매도인이 잔대금 지급의 동시이행항변을 한 경우 매수인이 그 항변을 배제하려면 잔대금을 지급하였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에게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대구 서구 평리동 (지번 1 생략) 대 1,134.1㎡, 같은 동 (지번 2 생략) 대 7,216.5㎡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지분은 위 각 토지 중 20849.1분의 36.1인데, 소외인은 위 대지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인을 대위하여 구하는 지분이전등기청구에 따라 피고는 소외인에게 위 같은 동 (지번 2 생략) 대 7,216.5㎡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소외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대금 중 추가부담금 41,628,000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인이 추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소외인이 추가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소외인을 대위한 원고의 지분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추가부담금 41,628,000원의 미납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 매도인으로서 동시이행항변을 한 취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추가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였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인이 추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심은 비록 반대사실의 인정이기는 하지만 원고의 주장과 입증에 의거하여 매수인인 소외인이 위 추가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위 추가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의 점은 이 사건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2다65294 (213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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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10

2011

2012

2013

대구지법 2012. 6. 29. 선고 2011나26634 판결
2013.04 대법원 2012다65294

[ 참조조문 ]

민법 제536조 제563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79. 5. 29. 선고 79다553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이상훈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

[ 변호사 태그]

이원창

[ 사건명 태그]

구상금

[ 참조조문 태그 ]

민법 제536조 민법 제563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14675 판결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 이전에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매수인이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하여야 할 가액의 범위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73472 판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중 어느 의무가 선이행의무인 경우에도 이행기가 도과하면 그 의무를 포함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놓이게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매매목적물 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집행 등이 되어 있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그 집행 등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집행 등 해제의무에 관하여도 위와 같은 법률관계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2274,72281 판결

[1]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정한 ‘이행에 착수할 때’의 의미 및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47478 판결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때에 매도인이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 매도인이 반환할 매매대금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법정이자 지급의 법적 성질(=부당이득반환) 및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와 관계없이 법정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 1. 12. 자 2011마2380 결정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매수인이나 그에게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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