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원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76631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집행법

2017년

2. 대구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나30159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사립학교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2014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223, 2014. 10.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3년

4.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65294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1년

5. 대구고법 2011. 9. 21. 선고 2010나48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11하,1350]
   채무부존재확인
   고속국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0년

6. 대구지방법원 2010. 1. 28. 선고 2009나10131,2009나10148(병합) 판결
  [사해행위취소·배당이의][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2009년

7. 대구고법 2009. 8. 12. 선고 2008나8615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9하,1543]
   손해배상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 시행규칙 민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헌법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9. 6. 4. 선고 2007가단8651,2008가단2643(병합) 판결
  [사해행위취소·배당이의][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배당이의
  

9.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두2702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10. 대구고법 2009. 4. 3. 선고 2008누1215 판결
  [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처분취소] 확정[각공2009상,726]
   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2006년

11.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다50041 판결
  [구상금][공2006.8.15.(256),1395]
   구상금
   민법

2005년

12. 대구지법 2005. 12. 28. 선고 2005가단4779 판결
  [청구이의] 확정[각공2006.2.10.(30),184]
   청구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13. 대구고등법원 2005. 7. 28. 선고 2005나44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2000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579, 2000.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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