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892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5118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데도 수급권자가 근로복지공단이 행한 보험급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결과적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적극)

인천지법 2016. 6. 14. 선고 2014나53714 판결

갑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을이 병을 자동차로 충격하여 병이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갑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구한 사안에서, 전체 치료비 중 병의 비급여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31504 판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