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16307 판결

[피해보상및하수도보수][미간행] 【판시사항】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와 대표이사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가 건물 신축공사를 하면서 인접한 을 소유 건물에 피해를 입혔다며 을이 갑 회사의 대표이사 병을 상대로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시공상 잘못에 관하여 병이 대표이사로서 선관주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등 과실이 있는지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을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민법 제750조 / [2]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5473 판결(공2007하, 954)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2. 11. 1. 선고 2011나28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손해배상청구 부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230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547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성진건설 주식회사(이하 ‘성진건설’이라 한다.)의 이 사건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로 인하여 인접한 원고 등 소유의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성진건설의 대표이사인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건물 신축공사로 인하여 인접한 원고 등 소유의 건물 지하층의 균열 및 누수와 옥상바닥의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한 사실, 성진건설이 피고 건물 신축공사 당시 원고 건물에 이르는 지하 하수 배수관을 절단한 사실, 성진건설은 피고 건물의 신축 이후 성진건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진건설이 시공자 또는 건축주로서 피고 건물의 건축과정에서 발생한 원고 등 소유의 건물 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성진건설의 대표이사인 피고에 대하여는 피고 건물 신축과정에서 피고가 행한 구체적인 불법행위사실의 주장 및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피고가 자신의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인접한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시공을 해야 했음에도 이에 위반하였다.”, “피고는 지하에 묻은 하수도관이 토지굴착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성진건설의 대표이사임은 피고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성진건설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한 사실 및 피고 건물의 신축공사기간 동안 피고는 성진건설의 대표이사였던 사실을 알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진건설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성진건설의 시공에 관한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성진건설의 위와 같은 시공상의 잘못에 관하여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업무를 집행하거나, 피용자의 그와 같은 행위를 방지할 의무를 해태하여 감시·감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 건물 신축과정에서 피고가 행한 구체적인 불법행위사실의 주장 및 입증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양수금청구 부분 원고가 남편인 소외인으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거나 행사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한 부분은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을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2다116307 (213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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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10

2011

2012

2013

서울남부지법 2012. 11. 1. 선고 2011나2802 판결
2013.04 대법원 2012다116307

[ 참조조문 ]

상법 제210조 제389조

민법 제750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230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5473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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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대법관 태그]

이상훈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

[ 사건명 태그]

피해보상및하수도보수

[ 참조조문 태그 ]

민법 제750조 상법 제389조 상법 제210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44115 판결

[1] 주식회사의 이사가 부담하는 대표이사와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할 의무의 내용 및 이러한 의무는 사외이사와 비상근이사도 마찬가지로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834 판결

[1] 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대규모 회사에서 여러 대표이사와 업무담당이사들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한다고 하여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다251694 판결

[1]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수 개의 손해배상채권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법원도 이에 따라 손해배상채권별로 인용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수 개의 손해배상채권들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20475 판결

[1] 법인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

[1] 주식회사의 이사는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가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시·감독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사외이사 등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주식회사의 이사가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고의 또는 과실로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경우,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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