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5473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75888 판결

[1] 금융기관의 임원이 대출과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48183 판결

[1]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구상금청구 사건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다7085 판결

[1]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의 성질(=분할채무)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5091 판결

[1] 표현대표이사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법 제395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834 판결

[1] 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대규모 회사에서 여러 대표이사와 업무담당이사들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한다고 하여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6473 판결

[1] 상법 제395조에 의한 회사의 책임이 발생하려면 행위의 상대방이 선의이고 그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