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1013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두8332 판결

[1]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의 재발 여부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인 재요양급여 신청을 한 경우, 재요양급여청구권과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청구권에 대한 각 소멸시효가 모두 중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66456, 66463 판결

[1]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서울행법 2013. 11. 28. 선고 2013구합13648 판결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갑이 2006. 10. 14.자로 60세가 되어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자가 되었고 이후 갑이 국민연금에 임의계속가입을 하지 않았으나 2012. 9. 10. 국민연금공단에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공단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부지급 통지 처분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2014. 4. 18. 선고 2012누21248 판결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갑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작업장 소음으로 위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소음작업장을 떠난 때부터 3년이 지나 갑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고 현재 소음작업장에 복귀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근로복지공단이 갑의 장해급여 지급을 거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행법 2011. 9. 29. 선고 2011구합8642 판결

주상복합아파트 청소원으로 근무하던 갑이 폐암으로 사망하자 갑의 남편이 ‘갑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갑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