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두8332 판결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를 청구한 경우, 그 휴업급여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근로복지공단의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44376 판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발생 후 산재요양승인결정 전까지 피재근로자에 대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정산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산재요양승인결정을 한 때)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1774 판결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치유 시점)

서울고법 2014. 4. 18. 선고 2012누21248 판결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갑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작업장 소음으로 위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소음작업장을 떠난 때부터 3년이 지나 갑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고 현재 소음작업장에 복귀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근로복지공단이 갑의 장해급여 지급을 거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66456, 66463 판결

[1]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