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현성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비전업 시간강사 강사료 차등지급 사건〉[공2019상,867] 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 2015년
2014년
3. 대구지방법원 2014. 12. 17. 선고 2014구합21600 판결
[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미간행] 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2011년
4.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101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9년
2005년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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