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84229 판결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다28840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양도 통지만으로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담보추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분양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 구분소유자들에게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고 양도통지가 이루어진 후 양수금으로 소를 변경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를 변경한 시점에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8490 판결

[1]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정한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도 가지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16558 판결

[1]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65399 판결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제척기간)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56491 판결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