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0. 4. 30. 선고 2009누26182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이진욱) 【피고, 피항소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철) 【변론종결】 2010. 4. 9.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8. 13. 선고 2009구합10192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106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상철(재판장) 이상현 이성호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9누26182 (2036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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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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